[논썰] ‘모병제’ 하면 ‘흙수저’만 군대 갈까요?
by 송예란 | Date 2021-04-24 15:30:20
164개국 중 ‘모병제 93 vs 징병제 71’경찰·소방관 수준 ‘대우’ 전제돼야 가능 한겨레TV요즘 모병제 전환, 남녀평등복무제 신설, 군 가산점 부활 등이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잡으려고 병역제도 관련 내용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남자만 군대 가나, 여자도 군대 가야 하느냐’ 같은 오래된 논란이 다시 달아 올랐습니다.“여자도 군대 가라” 해묵은 논란 또 등장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시죠. 흔히 징병제, 모병제 하는데 이건 군인을 뽑는 국가 입장에서 본 것이고, 군대 가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무병제, 지원병제입니다. 좋든 싫든 군대 가야 하는 의무병제, 군대 가고 싶은 사람만 입대하는 지원병제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병제의 핵심은 원하지 않으면 군대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도, 과연 다른 나라들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계 전체로 보면 징병제보다 모병제인 나라가 많습니다. 영국의 국방외교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표한 2018년 <밀리터리 밸런스>(세계군사력 현황 보고서)를 보시죠. 상비군을 가진 전세계 164개국 중 모병제가 93개국, 징병제는 71개국입니다. 우리 국군 병력은 2018년 60만명, 지난해 55만5천명가량입니다. ‘국방개혁 2.0’을 보면. 국군은 2022년 50만명(병사 30만명)으로 줄어듭니다. 50만명도 엄청나게 많은 규모입니다. 세계에서 50만명 이상 상비군을 보유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국입니다. 8개국 중 모병제는 3개국, 징병제는 5개국입니다. 인구에 견줘 상비군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징병제를 채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미국도 베트남전 이후 ‘징병제→모병제’ 전환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병력 60만명은 군대 규모로 세계 7위입니다. △1위 중국 219만명 △2위 인도 145만명 △3위 미국 140만명 △4위 북한 130만명 △5위 러시아 101만명 △6위 파키스탄 65만명 △7위 한국 60만명 △8위 이란 53만명 △9위 베트남 48만명 △10위 사우디아라비아 48만명. 병역제도의 핵심은 누가 군대에 갈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누구나 가는 게 정답처럼 여기지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한 나라에서도 그때그때 안보 상황, 국가전략, 인구 구조, 국방 정책 등에 따라 다릅니다. 1960년대 베트남전 당시 미국이 징병제였는데요, 모두가 군대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군대 갈 사람이 많아서 군에서 필요한 현역병만큼만 징집했기 때문에 50~60%만 입대하면 됐습니다. 1960년대 미국 병무청이 사용한 징병 기준은 ‘연장자 우선’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병역 면제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병역 면제와 기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자 1960년대 말 정반대로 19살이 되는 젊은 사람 우선 원칙으로 바꿨습니다. 매년 현역병으로 필요한 인원을 19살 청년 가운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뽑았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 이후 1973년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터키는 저학력자를 우선 징집합니다. 우리는 학력이 낮으면 군대 가기 어렵지요. 이집트는 학력에 따라 복무기간이 달라 고학력일수록 짧습니다. 학력이 낮을수록 숙련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오래 복무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큰 난리가 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계 병역제도는 각 나라가 처한 현실을 반영할 뿐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시대별로 변화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병력이 많을까요. 맞상대할 북한 병력이 120~130만명이고요. 한국전쟁 뒤 나라가 가난해서 무기 살 돈이 없을 때 머릿수로 대체하는 대병력을 유지했던 게 수십년째 이어져와서 그렇습니다.저출산 탓에 징병제 유지 못할 상황 다가와예전에도 대통령 선거 때나 정치인들이 모병제를 꺼냈지만 흐지부지되곤 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는 안보 현실 때문에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2016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 120만명 병력에 대해 우리 군은 최소한 50만명의 상비 병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런 고려 없이 모병제를 논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한국군 내부에서는 모병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육군 간부들이 부정적입니다.그런데 몇년 전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때문입니다. 2025년부터 군대에 갈 젊은이들이 줄어들어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불가피하게 모병제로 전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유럽 등 선진국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다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19~21살 남성을 주요 병역 자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100만명 정도였는데, 2019~2023년 77만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력 50만명 규모에 병사 18개월 복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5년에는 예상 징집인원이 예상 복무인원보다 8천명이 부족해집니다. 이후에는 더 많이 부족해집니다.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18개월인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여성들도 징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져보면 둘 다 불가능하거나 무척 어렵습니다. 군 복무 기간을 줄였으면 줄였지, 늘리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성 징병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여성 징병을 하는 나라는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등 8개국에 불과합니다. 북한과 이스라엘은 인구 규모에 견줘 대병력을 유지해야 하고, 북유럽 국가들은 무척 높은 수준의 성평등 문화란 특수한 배경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현대 징집 제도는 남녀에 중립적이어야 해서 남성과 여성 양쪽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며 남녀 의무징병제 시행 배경을 설명합니다. 현재 여성 징병을 하는 나라는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등 8개국이다.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가 ‘여자도 군대 가느냐’는 논란이 됐는데요, 남녀평등복무제는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한 방안입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상비군 규모 축소와 전시 예비군 확보의 어려움인데요, 박용진 의원의 제안 요지는 모병제로 정예 상비군을 육성하고 남녀 모두가 군대를 짧게 다녀오고 예비군을 확보하자는 방안입니다. 저는 박 의원의 제안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논의할 만하다고 봅니다. 다만 예비군 확보를 위해 남녀 모두 40~100일가량 군대를 다녀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모병제 연간 7~9조 더 들지만 기회비용 따져봐야가량 더 모병제를 반대하는 논리는 크게 2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남북 분단의 특수성과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남북 분단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발전, 현대전의 흐름을 볼 때 과거 대규모 병력 중심의 군대에서 질 중심의 군대로 전환하는 게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길이란 설명이 있습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군 가산점을 둘러싼 젠더 갈등, 군 인권 문제 등이 해결될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그렇다면 모병제 전환을 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병력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 모병제에선 적정 병력 25만~30만명을 예상합니다. 병사 급여 수준도 연봉 2500만~3000만원으로 잡습니다. 이 경우 인건비 부담이 지금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보다 연간 최대 7조~9조원 가량 더 든다는 겁니다. 꽤 큰 돈이 들어가는데요, 징병제로 인한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의 징병제에서 복무기간 전후까지 합치면 학업·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 그리고 줄어든 개인 생애소득을 모두 계산하면 연간 10조~15조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방대 이상목 교수가 2017년 발표한 연구결과를 보면, 징병제로 인해 20~24살 병사들이 부담하는 기회비용이 10조1천억원입니다. 병사 1인당 4169만이고요. 이 계산대로라면 모병제 전환이 이익일 수 있습니다.미국의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프린스턴대 졸업생의 경우, 징병제이던 1956년 졸업생 750명 중 과반수인 450명이 군에 입대했다. 모병제인 2006년엔 졸업생 1108명 중 입대한 사람은 겨우 9명뿐이다.모병제는 ‘예산’ 아닌 ‘정의’의 문제모병제에 대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병제가 정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고학력자와 부잣집 자녀는 군대 안 가고 저학력자와 가난한 집 자녀만 군대를 가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징병제가 모든 사람이 군대에 가는 ‘국민 개병제’인데, 모병제는 가난한 사람만 군대에 가는 ‘빈민 개병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프린스턴대 졸업생의 경우를 보면 일리 있는 걱정입니다. 징병제이던 1956년 프린스턴대 졸업생 750명 가운데 과반수인 450명이 졸업 후 군에 입대했는데요, 모병제인 2006년엔 졸업생 1108명 가운데 입대한 사람은 겨우 9명뿐입니다.우리가 이런 문제를 줄이려면 현재 징병제 하의 군 복무환경, 급여 등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모병제에선 병사를 지금처럼 싼값에 마구 부려먹을 수 있는 잉여자원으로 취급해선 안 됩니다. 모병제에선 병사도 직업군인이니 경찰, 소방관 수준의 공무원 처우를 해야 합니다. 인권 침해도 용납해선 안 되고요. 모병제가 빈민개병제란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징병제 하의 병사와는 전혀 다른 복무 환경, 급여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요즘 젊은이들이 경찰과 소방관 선발에 많이 몰리는 것처럼 빈민개병제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 적정 병사 처우 수준 등은 모병제 공론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10년 이상 걸려…지금부터 논의 시작을모병제 전환에 따른 비용은 모병제 전환 시점, 군 규모, 단계별 모병 비율, 기회비용 추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진지하게 충분히 논의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병제를 당장 몇년 안에 하기 어렵고, 단기적으로 간부와 지원병 비율을 높이는 ‘징모 혼합제’를 추진해보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모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겁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모병제는 논의부터 시행까지 10년 이상 걸린 경우가 많아 이참에 공론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역제도 개편 논의가 ‘왜 남자만 군대에 가느냐’는 편가르기 식의 소모적 다툼에 빠지지 말고 우리 사회 변화에 맞춰 미래지향적 병역제도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기획·출연 권혁철 논설위원 nura@hani.co.kr연출·편집 조소영 PD azuri@hani.co.kr▶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esc 기사 보기▶4.7 재·보궐선거 이후 기사 보기[ⓒ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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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만…"LH 쇄신 등 박차 가할 것"[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에 임명됐다.김현준 LH 신임사장(사진=LH)LH는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이상 공석이었던 사장 자리에 김현준 신임 사장을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김 신임 사장은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다. LH에 따르면 김 사장은 국세청장 재임기간 동안 2만 명 규모의 거대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바 있다.김 신임 사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 LH 기능조정 및 조직쇄신 등 경영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특히 LH 임직원 부동산거래 신고·등록 및 검증시스템 구축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서 수행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투기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에 조직 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한편 LH 신임 상임감사위원 또한 4월 내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김나리 (lord@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