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한국 등 동맹과 보조맞춰 대북접근 중요"
by 송예란 | Date 2021-03-13 20:46:33
블링컨·오스틴, 한국·일본 순방 대북정책 검토에 중요[워싱턴=AP/뉴시스]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1일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10.[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 국무부가 대북정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보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다음 주 초 일본과 한국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면서 "(이번 순방은)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에 있어 특히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순방이 우리의 대북정책 제정에도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만약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다른 악의적인 행동을 포함한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보조를 맞춰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익을 달성하는 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가 (동맹 및 파트너들과 보조를 맞춰) 그럴 것이며 함께 도전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다만 이번 순방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어떠한 공식 발표는 없을 것”이라면서 "두 장관이 그들의 두 조약 동맹들의 카운터파트 및 정치 지도자와 대화하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정책 검토의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우리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고려할 때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면서 한국과 북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동시에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줄여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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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미국산 무기 도입액 꾸준히 늘어전략무기 한반도 배치비용 등 끊임없이 요구할 수도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미디어데이'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가 공개되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2025년까지 매년 증액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산 무기를 추가 하거나 한반도의 전력무기에 대해 간접비용을 지불할 경우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더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3일 군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했던 전략무기 전개 및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보완전력 운용비, 주한미군 순환배치 관련 비용, 미국산 무기 구매 비용 등은 분담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전했다.무기 구매는 원칙적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정 밖의 사안이다. 한·미가 무기 구매와 방위비 협상을 연계해 거래할 수는 있어도, 이를 협정에 공식적으로 포함하는 건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할 때 "한국이 SMA의 틀 밖에서 무기 구매를 통해 한·미 동맹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분담금 체결 이전에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현 정부의 미국산 무기 도입 비용은= 실제로 현 정부 들어 미국산 무기 도입 액수는 크게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 해외무기도입 총액은 7450억원이며, 이중 미국산 무기 도입액은 4567억원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었다. 그러다 정권 첫 해인 2017년에는 1조5216억원으로 증가했고 미국산 비중은 68%(1조359억원)로 다소 증가했다. 이어 2018년에는 3조8878억원 중 3조2636억원을 차지해 비중이 84%로 껑충 뛰었다.이 같은 기조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9년에는 해외무기도입이 다소 감소해 2조5389억원(미국산 2조 990억원·82%)이었다. 이후 미국산 무기도입액은 다시 증가해 지난해 미국에서만 3조5095억원(전체의 76%) 어치 무기를 샀다. 올해 미국산 무기인 GPS유도폭탄(2000lbs급) 4차사업, 공중전투기기동훈련체계, F-15K성능개량 등 감안한다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4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지난해 미국산 무기 도입액 3조 5095억원… 전체 액수의 76%에 달해방위비분담금 협상 끝났지만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비용 꾸준히 압박 가능▲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비용은= 앞으로 미국은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비용의 분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한반도에 출격하는 미군의 전략무기는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한 B-1B(랜서) 전략폭격기, B-2(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F-22ㆍF-35 스텔스 전투기 등이 대표적이다.전략무기중 유지비용이 가장 큰 자산은 항공모함과 잠수함이 손꼽힌다. 이 자산들은 핵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1회 출격 비용을 추정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동해와 서해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한반도에 순환배치되고 있는 미 7함대 소속 로널드레이건함의 건조비용은 5조원에 달하고 운영비와 별도로 항모 관유지비용만 연간 4000억원을 상회하는 점으로 미뤄보면 1회 출격시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항공모함의 경우 통상 항모전단 형태로 전개되면 비용은 더 커진다. 4척의 이지스함과 2척의 핵잠수함, 순양함 등이 따라 붙을 경우 가치는 20조원을 훌쩍 넘긴다.전략폭격기도 만만치 않다. B-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1회 출격하는데 우리 돈으로 무려 60억여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스텔스기는 한 번 출격하면 기체 외부에 칠한 스텔스 도료가 벗겨지는데 스텔스 도료 비용이 고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1B가 한반도에 출격하면 공중급유기와 호위 전투기 등이 모두 떠야 하므로 한번 출격하면 이들 전력의 부대 비용까지 합해 20억∼30억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B-2와 B-1B가 동시에 출격하면 80억∼90억 원의 전개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도 한반도에 1회 출동하는 데 1억~2억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사드유지비용도 요구하나= 군당국은 사드 1개 포대의 운용 유지비용은 연간 20억 원 가량으로 추산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연구단체에서는 X밴드 레이더가 현재 성주기지와 같이 종말 모드인 경우 최소 285억 원에서 최대 449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여기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0일(현지 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최한 화상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미사일 역량 강화의 대응 관련 질의에 "미사일방어청(MDA)이 개발 중인 3가지 특정 능력 가운데 1개는 이미 한국에 구축됐다"고 답했다.경북 성주의 사드와 주요 기지의 패트리엇(PAC-3 MSE) 요격 시스템을 3단계에 걸쳐 성능을 개량할 것이고 추가비용을 놓고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운세와 토정비결은?▶ 발 빠른 최신 뉴스, 네이버 메인에서 바로 보기▶ 투자 성공의 핵심은 기업분석! 'CORE' 바로가기<ⓒ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